세금 포탈 도운 주지 2명 항소심에서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0-11 12:00:00 수정 2007-10-11 12:00:00 조회수 0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준

사찰 주지 2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2005년부터 2년 동안 대기업 직원들에게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10억원의 세금 포탈을 하도록 한

광주 모 사찰 주지 59살 박 모씨와

41살 전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실하게 근로소득세를 내온

일반 근로자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만큼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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