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준
사찰 주지 2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2005년부터 2년 동안 대기업 직원들에게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10억원의 세금 포탈을 하도록 한
광주 모 사찰 주지 59살 박 모씨와
41살 전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실하게 근로소득세를 내온
일반 근로자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만큼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