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허가만 받으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0-12 12:00:00 수정 2007-10-12 12:00:00 조회수 1

◀ANC▶



토사 채취장 허가를 둘러싼 자치단체의 사전

타당성 조사와 사후 관리는 허술하기만 합니다.



이렇다보니 불법을 저질러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양현승기자의 보도

◀END▶



지난 2003년 이후 무안군에서 허가가 난

토사채취장 현황입니다.



남악신도시 조성 등의 이유로 30여곳에

개발 허가가 났습니다.



신청 업체가 서류상으로 제출하면 자치단체

담당부서가 검토해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나 토사 채취량과 용도에 대한 확인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목포시 하수도 공사용으로 허가가 난 무안군

청계면의 토사채취장 흙은

엉뚱하게 목포시 쓰레기 매립장 공사장으로

흘러들었습니다.



◀INT▶공사업체 관계자

///..하수도 용으로 맞지 않은 흙이라 우리가

사용을 하지 못했다...//



물론 하수도 공사에 업체가

신청한만큼 5만 5천톤 가량의 흙이 필요한지도

사전에 철저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INT▶무안군 관계자

///(기자:왜 이만큼 필요한지 무슨 근거인지

알고 허가했나요?) ...///



사정은 나머지 토사채취장도 비슷해

특히 허가가 난 뒤에는 흙이 당초 용도로

사용되는지 아예 확인조차 안됩니다.



업체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

빼돌릴 수 있습니다.



◀INT▶무안군 공무원

///...솔직히 우리가 여기다 쓸 거 다른 곳을

가져가도 알 수 는 없죠..인원도 없고.///



이처럼 허술한 관리 감독때문에

업계 안팎에서는 토사채취장은

허가만 따면 노다지라는 말이 공공연한

비밀이 돼버렸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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