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영장기각과 법정구속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까지

2천 7백여건의 구속영장 청구건수 가운데

4분의 1 가량인 6백 30여건이 기각돼

영장기각률이

12.4퍼센트에 머문 지난 2003년과 비교해 볼 때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 법정구속 인원도

지난해 9월부터 1년 동안 모두 230여명으로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되면서

불구속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