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과 제주 지역의

일반범죄 대비 공무원 범죄 실형률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합 신당 선병렬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와 전주,제주 지법의

일반 범죄 실형률 대비

공무원 범죄 실형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일반범죄의 실형률이 공무원범죄보다

광주지법의 경우 4.9배,

전주지법은 2.1배, 제주지법은 14.2배나

높았습니다



선의원은 이처럼 일반 범죄에 비해

공무원 범죄의 실형 선고율이

매년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

법원의 판결이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식의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