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지방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는 알맹이 없이 끝났습니다



대선 후보에 대한 의혹으로 여야가

큰 말다툼을 벌이면서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는

간데 없이 사라졋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다는 뜻의

유권무죄의 판결에 대해

법원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노의원은 1억원을 받고 학위를 매매한

대학교수에 대해서는 선고가 유예된 반면,

생계를 위해 77만원을 횡령한

중국집 배달원에게는

징역 10월이 선고된 판결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인터뷰)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

"가득이나 지도층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 아닌가

국민들의 사법 불신이 크다"



장애인 배려에 인색한

광주지법의 고용실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인터뷰)문병호 의원/대통합민주신당

"직원 가운데 장애인이 한명도 없다. 2퍼센트 고용 의무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를 제외하면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는

대통합 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처남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놓고

여야의 말다툼으로 얼룩졌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의원들이

검찰이 정후보 처남의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해 놓고도

관련자 1명만을 기소한 것은

외압이 있었다고 포문을 열었고



민주신당 의원들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막무가내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나경원 의원)

궁색한 변명까지 하면서 상당히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인터뷰)김종률 의원/대통합민주신당

"물타기도 좋고 맞불작전도 좋은데 정도가 있어야지"



피의자 인권 보호나

사법제도 보완에 힘써야 할 법원검찰 국감이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쟁의 장으로 변질돼

알맹이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ＡＮＣ▶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