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특별법 무더기 폐기 위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1-05 12:00:00 수정 2007-11-05 12:00:00 조회수 0

앵커)

대통령 선거전속에

국회가 식물 국회로 전락하면서

지역 현안 특별법안이

무더기로 폐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김낙곤 기잡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역 발전 법안은

서남권 발전 특별법과

F1 특별법,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등입니다.



문제는 대선 공방속에

이를 다룰

의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기 국회 폐회까지 남은 시간은 보름여 정도.



특히 오는 25일부터는

대선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이들 법안은 관심에서 멀어져

폐기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해법은 결국 정치적 합의 뿐인데

대선을 앞둔 지금,이를

책임지고 통과시킬 정치세력은 없어 보입니다



F1 특별법은 특히

지역의원들사이에서도 입장 차이가 존재합니다.



한나라당이

경주 문화도시 특별법과 함께 통과를

주장하고 나섬에 따라

전남지역 의원들과 달리

광주지역 의원들은

"F1 연계 처리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서남권 발전 특별법은

환경 단체가 부실 법안이라고 반대 하면서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은

수도권 의원들의 적극적인 반대속에

관련 상임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이처럼 지역개발 법안이

무더기 표류한데 대해

국회 안팎에서는 정치인들도 문제지만

지역 스스로도

국회와 중앙 부처를 설득 할수 있는

충실한 내용으로 다가 섰는지

반성해 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엠비시 뉴스 김낙곤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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