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발전 특별법 등
지역 발전을 이끌 각종 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불과 50일도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처리되지 못한 법률은
장기간 표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
<기자>
지난 주까지 국정감사 등의 일정을 마친 국회가 오늘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민생관련 법안 심사에 나섭니다.
현재 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관련 법안으로는
서남해안 발전 특별법과 F1 특별법,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 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서남권 발전 특별법의 경우 당초
연내 국회 통과가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 전남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이
올해 안에 국토 서남권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서남권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또 여야가 최근 서남권 발전 특별법과 유사한
연안권발전특별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서남권 특별법 제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F1 특별법의 경우 한나라당 의원들이
경주역사문화도시 특별법과와 함께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이번 국회 내 처리가 쉽지않아 보입니다.
이와함께 2단계 균형발전 사업의 토대가 될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수도권의 반발이
심한데다 대통합민주신당 안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않아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합니다
반면에 광주 과학기술원에
학부 과정을 설치하기위해 필요한
'광주과기원법 개정안'은
교육부와 과학기술부 등
관계 부처가 합의를 마쳐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오늘 광주과기원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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