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예산 낭비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지면서 정부가 예산 편성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 김치 센터는

정부에서 추가 지원에 난색을 표하면서

공사가 중단된 지 1년이 다되도록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무리한 사업, 예산낭비의 전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전남의 한 기초 자치단체는

분기마다 한차례씩

부서별 체육 문화 행사를 갖고

읍면 직원들의 일요일 일직도

집에서 하도록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 낭비가 적발될 경우

앞으로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균형 발전 특별 회계에서도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

자치단체에서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