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방의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한

2단계 균형발전 계획이

수도권의 반발 등에 가로막혀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정책 전체가

차질을 빚지 않을 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재원 기자.



◀ＥＮＤ▶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두달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반발이 거센데다

대선과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이해관계까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ＩＮＴ▶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기업 유치를 통해 지방의 자생력을 키운다는

2단계 정책 목표는 이룰 수 없게 됩니다.



◀ＩＮＴ▶



그동안 추진됐던 공공기관 이전 등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전체가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ＩＮＴ▶



더 큰 문제는 다음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계속 추진할 지

불투명하는 점입니다.



◀ＩＮＴ▶



수도권의 과밀 현상을 해소하고

지방의 혁신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은

미완의 청사진으로 끝나고 말 것인지,



지방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