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백억원대 탈세와 횡령 혐의로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이 오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를 두고 세간에 말이 많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있는 자에게 관대했던 게 아니냐는 건데요.



그동안 검찰과 법원이 보여준 태도 가운데는

석연찮은 구석들이 있습니다.



정용욱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일, 법원은 허재호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튿날 검찰은 통상적인 경우와는 달리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지역의 비중있는 기업을 표적 수사한다는

오해를 받고 싶지는 않아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탈세 혐의는 국세청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표적 수사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각에선 검찰이 애초부터 구속 수사할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고 꼬집고 있습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지난 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혼자서 노모를 모시고 있는 택시기사가

교통사고를 냈다면,

이 기사를 구속해야하느냐"는 말로

구속 수사할 의지가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법원 역시 영장 기각 사유에

"대주그룹이 1인 지배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관련 기업과 종업원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힘으로써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불구속 기소가 결정된 뒤 한 일선 검사는

"서울에서라면 이렇게 됐겠느냐"며

"연말정산 서류를 조작해서

몇백만원, 몇천만원을

공제받고 구속된 사람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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