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도소에서 수감중인 재소자와
판사들이 직접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소자들의 쏟아내는 날카로운 질문에
판사들은 형사재판 제도를
개선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20대 재소자.
철없는 시절 죄를 짓고
처음으로 경찰서와 법원을 드나든 터라
동정심을 기대했지만
예상밖에 중형을 선고받고
판사에 대한 미움이 컸습니다.
(인터뷰)-"초범인데 너무 가혹하다.'
재판을 맡았던 판사는
법률에 정해진 양형기준에 따라 선고했다며
이해를 구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인터뷰)- '어쩔 수 없었다.'
광주지방법원 판사 열 일곱명은
광주교도소를 찾아
재소자들과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소자들의 억울한 사연도 듣고
법조계에서 사라지지 않는
전관예우의 관행과
돈없고 힘없는 사람에게만
판결이 더 가혹하다는
따가운 비판과 질책도 받았습니다.
(인터뷰)- '형평성 안 맞을 때 있다.'
형사재판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재소자와 판사들의 대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법원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달라지는 계기를 마련할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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