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거짓 고소를 하거나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 기소된

사건 10건 중 6건은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 법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무고*위증 전담 재판부가 신설된 이후

9개월 동안 관련 사건은

모두 81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실형이 8건, 집행유예 조건 징역형이 55건으로

무려 60.5%가 징역형이 선고돼

전담재판부 설치이전보다 20%가량 늘었습니다.



또한 관련 재판 속도도 빨라져

전담 재판부는 9개월동안 104건 처리해

설치이전보다 60%가량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