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침뱉고 욕한 40대, 징역 8월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2-06 12:00:00 수정 2007-12-06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은

지난 7월 18일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중

판사에게 수차례 욕을 하고

재판정에 침을 뱉는 등

15분간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47살 박모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정신분열 증세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지 못하거나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상태는 아니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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