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동안 검증해봤던
대선 후보들의 지역 관련 공약에는
대부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빠져있습니다.

지자체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공약들이 많아서
장밋빛 공약, 재탕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

<기자>

이번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대표적인
대형 공약은 호남고속철 조기 완공입니다.

이명박 후보와 문국현, 이인제 후보는
충북 오송에서 목포까지 호남고속철 전 구간을
정부의 당초 계획보다 무려 5년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요구한 일정보다도
오송-광주 구간은 1년이, 광주-목포 구간은
3년이 빠른 완공입니다.

이에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기술적인 이유로도
쉽지 않을 뿐 더러, 10조원 이상의 사업비를
정부가 5년 안에 쏟아붓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정부의 재원은
한정적인데, 계속 진행되는 사업들도 있어
광주전남지역 다른 SOC 사업을 위한
재원 조정까지 불가피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ＩＮＴ▶
"호남고속철이 선도사업이 될 경우 다른 중요한 사업들이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연 호남고속철이 우리가 받아야할 다른 사업들을 희생해야할 정도로 시급한가에 대해 검증을 해야"

후보들 공약의 상당수가 재탕 공약이라는
점도 문젭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광주문화수도사업과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무안공항과
광양항 활성화 사업 등입니다.

이들 사업들은 이미 과거 정부에서 시작된,
차기 정부에서 당연히 풀어야 과제일 뿐이지,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공약으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ＩＮＴ▶
"각 후보들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 부분이 참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별로 신경쓰지 않고 정책보다는 그저 이미지와 인기도 그리고
조직 뭐 이걸 가지고서 선거를 할려 그랬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진지한 약속을 하고"

결국 후보들은 공약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내용들로
채웠고, 결국 백화점에 나열하기 식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나마 호남운하나 항공우주산업 육성 등
유력 후보들의 공약은 사업 자체에 대한
논란이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선거 이후를 대비해
지역에서 먼저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해
다음 정부에 핵심과제로 채택시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일의 중요도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선상에 놓여지니까 우선 하기쉽고 생색내기 위한 것부터 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 중요도를 매겨 파급효과가 큰 것 중심으로 요구를 해야"

전문가들은 또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국가균형발전 2단계 특별법 등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었던 점을
가장 아쉬운 대목으로 꼽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