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국민참여 형사재판을 앞두고
광주지검이 오늘 '국민참여 모의재판'을 엽니다
광주지검은
오전에 배심원을 우선 선정한 뒤
진술과 증거조사, 평의, 판결 등의 순서로
6시간여 동안
국민참여 모의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은
구청장이 장례업자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다는
가상의 공소내용을 토대로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뇌물을 준 사람의 진술과 정황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지가
쟁점이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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