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정원배정 방침에
관련 기관 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 등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은
교육부가 로스쿨 입학 정원 배정 비율을
서울 52대 지방 48로 결정한 것은
지역 차별이자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며
지방에 최소 60%를 배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입학 정원을 5% 범위에서 조정한다는 명분은
지방 비율을 더욱 축소하려는
기만적인 술책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전남 혁신협의회도
그동안 법률 소외지역이었던 지방과
소외 계층의 법률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로스쿨 총 정원의 60% 이상은
반드시 지방에 배정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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