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명박 정부는 참여 정부와의

차별성을 꾀하기 위해서

기존 정책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에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흔들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 정책만큼은 바꿔서는 안된다는게

지역의 요구이자 바람입니다



김철원 기잡니다.



(기자)

참여 정부의 최우선 국정 목표는

국가 균형 발전.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책이 동원됐습니다



자본과 투자가 집중된 수도권 중심의

기형적 발전은

되레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지역경제의 기반마저 무너뜨리게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참여 정부와 차별화를 내세우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이 당선자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기업이 투자할 수 환경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고

중앙의 언론들은 덩달아

수도권 규제 완화를 부추기고 나섰습니다



(이명박)



그리고 수도권 규제 완화 조짐은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 발전이라는

이명박 당선자의 선거 공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얘기지만,

수도권만 더욱 비대해지고

지방의 자생력은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풀리는 순간

투자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열악한 지방의 경쟁력은 시장 논리의 틀 속에서

무너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더욱이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2단계 균형 발전 특별법 제정이

지난 정기국회에서 무산돼

이같은 우려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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