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차이로 특별법 제정 차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2-21 12:00:00 수정 2007-12-21 12:00:00 조회수 1

2012 세계박람회 지원 특별법 내용을 놓고

정부와 여수시가 의견을 달리해

특별법 제정 계획에 차질이 걱정됩니다 .



여수시는 내년 2월

박람회 지원 특별법에

여수에서 징수되는 국세 가운데 10%를

시세로 돌리고

국립공원지구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규제를

크게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경제부는

국세를 시비로 돌리기 어렵고

환경부도 국립공원지구나

수산 자원보호구역을 완화하려면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고 밝혀

이같은 의견 차이가 줄여지지 않을 경우

특별법 제정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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