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세계박람회 지원 특별법 내용을 놓고
정부와 여수시가 의견을 달리해
특별법 제정 계획에 차질이 걱정됩니다 .
여수시는 내년 2월
박람회 지원 특별법에
여수에서 징수되는 국세 가운데 10%를
시세로 돌리고
국립공원지구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규제를
크게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경제부는
국세를 시비로 돌리기 어렵고
환경부도 국립공원지구나
수산 자원보호구역을 완화하려면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고 밝혀
이같은 의견 차이가 줄여지지 않을 경우
특별법 제정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