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종부세 지방 재정에 대한 대책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2-26 12:00:00 수정 2007-12-26 12:00:00 조회수 3

(앵커)

차기 정부에서는 종합 부동산세가

개편될 것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열악한

광주와 전남 지역의 재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기자)



(C.G) --->IN

지난 2006년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걷힌

종합 부동산세는 모두 188억원.



전체의 1%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종부세를 기반으로 하는

균형 재원 배분액은 668억원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했습니다.

(C.G) <---OUT



종부세가 수도권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 재정에는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차기 이명박 정부에서

종부세가 개편될 경우

지방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광태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 심화라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종부세 개편과 함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수도권의 부동산 상승으로 이어져

지방에는 상대적 박탈감만 안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경실련.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개편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합 부동산세.



하지만 열악한 지방 재정에 대한 대책과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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