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사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방 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낙후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

광역 경제권 육성을 통한 균형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지역을 발전단계에 따라

4단계로 나눠 차등 지원하는 것을 뼈대로하는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도 폐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단계 균형발전특별법안은 대통령 선거 직전

국회 통과가 기대됐지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려 통과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