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규제보다는 자율,
시장경제논리 도입을 골자로 한
이명박 차기 정부의 교육 정책이 제시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 양극화 심화와 사교육 부채질, 그리고
열악한 지역 교육의 붕괴로 이어지는 등
교육 환경이 더욱 황폐화될 것이라는 우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 기자 >

'대학의 자율권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초,중등 교육은 해당 교육청이 책임진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가 제시한
교육 정책의 핵심은 이처럼
교육에도 시장경제 논리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 정부까지 고수됐던 교육 3불 정책 가운데,
기여 입학제를 빼고
대학 본고사와 고교 등급제가 부활하게 됩니다.

경쟁을 통해 우수 인재를 육성하자는 것인데,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빈부격차에 따라
교육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김회수 교육학과 교수 >
'지방 교육의 붕괴.. 상대적 박탈감 심화'

특히 고교간 등급차가 현실화될 경우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 전쟁이 시작되고 ...
지역의 우수 인재가
수도권으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 인터뷰 : 김대준 전교조 정책실장 >

전국에 자율 학교나 기숙형 학교를 세워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사교육비를 줄인다고 하지만 이것도 문젭니다.

투자 자본이 없는
지역 여건에서 구체화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인재의 역외 유출을 더욱 가속화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도
되려 높일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윤민자 정책실장 >
'백원 있는데 백만원짜리 교육상품 내놓는 것'

때문에 지역 교육 당국에서는
자율권을 보장해주기는 하돼
열악한 재정*교육 현실을 감안해,

중앙 정부의 재정, 행정적 지원을
더욱 늘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병량 시 교육청 교육국장 >

지역 대학들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경쟁력을 잣대로
수도권 대학과 무한 경쟁체제에 들어갈 경우
살아남을 수 있는 대학이
얼마나 될 거냐며 활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회수 교육학과 교수 >

교육도
'시장 논리'로 풀어가려고 하는 차기 정부,

그렇지만
지역 편차를 고려하지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지역을 죽이고 교육도 황폐화시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ＡＮＣ▶◀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