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크게 흔들리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

<기자>

현재 국내 대기업은 일부 첨단 업종을 제외하고
수도권 안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릴 수 없습니다.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재정경제부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같은 규제를 없애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가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지
역 경제계의 걱정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ＩＮＴ▶
"지역경제 활성화는 가장 큰 수단이 기업 유치인데 이것이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로스쿨 즉 법학 전문대학원의
정원 비율 조정 움직임도 지역균형발전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의
로스쿨 정원 비율은 당초 52대48로 결정됐는데 최근 수도권의 비율을 57로 늘려야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ＩＮＴ▶ 전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다음 정부는 한국전력을 비롯한
공기업의 대대적인 민영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한국전력과 한전 자회사의
본사 이전에 기대를 걸고 있는
광주전남 혁신도시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자율'과 '효율' 극대화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 기조 속에
자칫 '지방'이 가장 큰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