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비율을 조정할것으로 알려져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고, 이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재정 확충 방안은

현행 19%인 지방교부세율을 2% 증액하되

그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지방재정 진단 제도를

운용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 지자체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지방특별 소비세등을

새로 만들어 8대 2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해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