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신용불량자 구제 방침을 밝히면서

개인파산 신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파산신청을 하려고 해도

제 2 금융권의 부채 증명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정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자영업자인 노모씨는 보증을 잘못 선 탓에

8천만원의 빚을 지고

지난해 11월 개인파산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관련 서류 가운데 하나로

빚을 진 금융기관에서 부채증명서를 떼려다

파산 신청을 포기 했습니다



40만원이 넘는 발급 수수료를

감당할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노 00

"화가 좀 많이 났어요. 보통 어떤 곳이든 비싸야 만원이고, 동사무소 같은 데 가면 뭐 하나 발급받는데 천원 단위지 않습니까"



(CG)"제 1금융권인 은행에서는

부채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5천원 이하이지만

벤처 캐피털이나 자산관리회사 등

제 2금융권에서는

수수료가 최고 30만원에 이릅니다."



또 거래 금융기관별로

모두 부채증명서를 떼야 하는 만큼

파산 신청자들이 받는 부담은 상당합니다.



(CG)"실제로 개인파산을 준비하고 있는

한 30대의 경우

8개의 금융기관에서 각각 부채 증명서를 뗐고

모두 33만 5천원의 수수료가 들었습니다"



이처럼 수수료가 금융기관별로 제각각이지만

이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다.



(인터뷰)류재규 변호사



(CG)"광주지법에 신청된 파산 건수는

2004년 314건에서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5977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제 2금융기관들은

수수료 장사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ＡＮ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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