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서는
수도권 규제 정책에
큰 틀의 변화가 올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특정 지역을 규제해서
다른 지역이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수도권 규제 정책에
동의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인수 위원회 역시
155개 국정 과제에 대한 검토 보고에서
공장 총량제등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새 정부가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 규제 보다는 완화쪽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어서
수도권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자체들의 고민은 커질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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