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돌려줘(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1-15 12:00:00 수정 2008-01-15 12:00:00 조회수 0

◀ANC▶

상수도 사용요금 계산방식을 놓고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잘못된 계산으로 수도요금을

수억원이나 더 내게 됐다며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전남 함평군의

수도사용요금과 톤당 가격 요금표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수돗물 15톤을 사용했다면

누진요금제를 적용할 경우 4천 백원이 나오지만



함평군은 일괄계산을 통해 5천 백원을

징수했습니다.(CG)



더 많은 수도 사용료를 걷는 요금 부과방식을

수년동안 적용한 것입니다.



◀SYN▶ 주민

주민을 농락하는 것이다.//



함평군의 수도요금이 타 시군보다 싸다는 것이

일괄 계산방식을 적용한 이유입니다.



◀SYN▶ 함평군

주민 부담 줄일려고..//



또 수도급수 조례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업종별 요율표에 따른다고만 돼 있을뿐입니다.

(CG)



s/u 전남지역 22개 자치단체 가운데 조례에

수도요금을 단계별 요금을 적용한다고 정확하게

명시한 곳은 단 3곳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자치단체들은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누진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SYN▶ A 군 관계자

다 누진요금제 적용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가운데 함평군은 지난 2006년 말,

수도요금을 20% 인상하면서 누진 요금제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함평군이 과다 징수한 수도요금이



수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반환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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