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사례로 말한

탁상행정의 표본은

대불산단의 전봇대 뿐만 아닙니다



섬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은 법에 묶여서

거의 모든 건물이 불법 건축물입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섬 관광지인 전남 신안군 홍도.



연간 수십만명이 찾고 있는 홍도의 상가와

주택 등은 모두 196개로 이 가운데

78%인 153개가 불법건축물 입니다.



지난 65년과 81년 각각 천연기념물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증개축을 위해 문화재법과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고 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했고,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주민들은 20년 넘게 건폐율을 늘려줄 것 등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당국은 법개정이

안되면 어렵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ＩＮＴ▶주민

[..건물하나 지을려고해도 관공서하고 갈등

생기고,그래서 배타적인 의식구조가 지배적..]



사정은 해상국립공원 등으로 묶인 나머지

섬지역들도 대개 비슷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ＩＮＴ▶박준영 전남지사

//..해안 지역 규제가 대부분 이런 식이다.

현실에 맞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대불산단 전봇대

언급이 현실과 동떨어진 각종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