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사업에서
특정 부처의 사업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탭니다.

조현성 기자

<기자>

한나라당이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주요 사업을 심의하기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조성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삭제돼있습니다.

이 법안대로 조성위가 사라지게되면
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과 중요 시설 건립계획 등 주요 사업의 결정 권한이 조성위원회에서
문화부로 넘어가게됩니다.

또 현재 당연직 조성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각 부처 장관들이 빠지게됨에 따라
부처간 업무 협조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함께 조성위 업무를 지원하기위한
추진단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도 역시
사라졌습니다.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조성위원회를 폐지하는 정도로만 알려졌지만
특별법 개정안대로라면
현재 조성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추진단까지 사라질 위기에 놓인 셈입니다.

이럴경우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문화부의 한 국으로 들어가게되면서
위상이 크게 낮아지고 각종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ＩＮＴ▶

한나라당은 개정안 제안 이유로
중요한 정책 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고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을 위해 조성위와
추진단을 폐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광주지역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된 45개 법률안 가운데
포함돼있으며 조만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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