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검토중인

특별 행정기관 이양이

자칫 자치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중앙부처 산하의 지방국토 관리청과

지방 해양 수산청, 지방 노동위원회등

특별행정 기관의 기능을

자지단체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그런데 특별행정기관의 핵심기능이

중앙 부처로 이양되고

잔무 처리 수준의 업무가 넘어올 경우

자치단체의 부담만 더 커지게 됩니다



또 권한만 넘겨주고 인력을 주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직원을 충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