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의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지역별 인구입니다

문제는 인구만을 고려한 기준,
특히 전국을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누는
지금과 같은 기준대로라면
광주전남은 정부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서
계속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큽니다

조현성 기자

<기자>

정부는 이번에 로스쿨을 지역별로 배분하면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광주권에서는
전남대와 전북대,원광대와 제주대를
로스쿨 예비 인가 대학에 포함시켰습니다.

광주권역에 4개 대학이 선정됐다고는 하지만
조선대는 빠져 인구 350만명의 광주전남에로스쿨은 단 한 곳밖에 설립되지 못할 처집니다

반면에 인구 180만명의 전북에는
로스쿨이 2개 학교가 설립되고 인구 50만명의 제주에도 로스쿨이 들어서게됩니다.

광주전남과 전북이 하나의 권역으로
묶이다보니 같은 호남권끼리도 서로 경쟁하고 심지어 질시까지 해야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ＩＮＴ▶

더 큰 문제는 광주전남북을 하나로 묶는 구상이
새 정부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최근 광역경제권 구상을 밝혔는데 이 구상 역시 전국을 단순히
인구 수로만 나누고 있어 호남은 한 개 권역,
영남은 2개 권역으로 분류돼있습니다.

◀ＩＮＴ▶

여기에 오는 4월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현행 인구 하한선 기준대로라면
영남은 선거구 2석만을 잃게되는 반면에
전남은 4석을 잃게 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인구 수를 절대 기준으로 삼는 획일적인 잣대가 지역 균형발전은 커녕
낙후된 광주전남의 발전을 더욱 더디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