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이른바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에서
떨어진 조선대가
오늘 (12일) 교육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에
나섭니다 .
조선대학교는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로스쿨 예비인가 거부처분 최소 소송과
예비인가 취소 소송 등 3가지 소송을
오늘 서울 행정법원에 내기로 했습니다.
조선대는 이번 소송을 통해
법학 교육위원회 구성의 위법성과
위법한 심의 행위 등을 부각시켜
로스쿨 선정 자체를 원천 무효화할 계획입니다.
또
윤승용 청와대 전 홍보수석의 발언과 관련해
부정과 편법이 이뤄졌는 지를 밝히기 위해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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