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경제권 추진본부, 특수법인 형태 검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2-13 12:00:00 수정 2008-02-13 12:00:00 조회수 0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광역경제권 추진본부를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광역권별 추진본부를

자치단체간 자발적인 협력기구인

행정협의체나 조합등의 형태로 만들 경우

지자체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행정협의체나 조합은

상급 지자체가 설립되는 것으로

'옥상옥'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에 따라

특별법에 바탕한 특수법인 형태로

지자체 협력기구를 설립하고 특례를 둬서

중앙부처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거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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