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육위원회가 로스쿨 예비인가
심사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함에 따라,
조선대가 신속한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선대는
법학교육위가 로스쿨 심사 결과를 공개할 경우,
객관적인 심사가 이뤄졌는 지 알 수 있다며
하루빨리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교육부가 밝힌 총점은 의미가 없고
30개 전체 심사 항목과 함께
평가 기준이 바뀐 과정에서의 회의록 등
포괄적으로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조선대를 비롯한
로스쿨을 신청한 20개 사립대 총장들은 오늘
차기 정부가 법학교육위를 새로 꾸려
로스쿨 인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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