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차기정부가 한계농지 즉,

산간 오지의 노는 농지처럼 생산성이 낮은

농지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도 전남이

농지 활용측면에서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박용백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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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지난해 토지거래는

면적을 기준으로 1년전에 비해

광주가 24%, 전남은 7% 줄었습니다



특히 개발 대상지를 제외하고 다른 농지는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농업 개방에다 개발 호재마저 없는

탓이었습니다



(인터뷰) 선병흠 중개사

" 쌀금 떨어지고 고령화로 인해 거래없다"



그런데 앞으로는 농지 거래가

더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한계농지 즉, 벽촌의 노는 땅처럼

농사짓기가 어려워 생산성이 낮은 땅의

규제를 풀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한계농지의 거래와 용도전환을 손쉽도록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계농지는

토지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해지고

가치가 높아져 땅값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한계농지는

우량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박탈감을

갖게 하며 농촌사회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농지를 풀 경우,

농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면밀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창환 박사

"한계농지를 풀 경우, 타당성 분석이 이뤄져야"



전체 농지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한계농지의 활용 문제는

이제 새정부 출범이후 관심과 논란거리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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