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이
17대 마지막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광주 과학기술원에
학부 과정 신설이 무산됐습니다.
여,야의 정쟁때문이기도 하지만
특히 대전지역 의원들의 반대가 심해
법 제정 막바지에 발목을 잡힌 것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 기자 >
학부 과정 설치를 골자로 한
광주 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이 끝내 무산됐습니다
광주 과기원법 개정안은
어제 관련 상임위에서 심의 끝에 통과됐지만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혀
본회의에 상정도 못해보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대전 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이
대전 과기원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해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게 설명입니다.
< 인터뷰 : 김동철 법사위 간사 >
'대전. 충청지역 의원들을 설득하기 노력을 기울었지만 돌아온 말은 '법률안이 통과되면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광주 과기원법 개정안이 무산된 데는
지역 정치인들의 무관심과 외면도
한몫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이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건 지난 2004년,
광주 연구개발특구 지정과
지역 인재의 역외 유출을 막기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데도,
지역 일부의 반발을 의식해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동안
지역 상공회의소와 시민단체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빠른 처리를 줄기차게
외쳐왔는데도 이를 외면해 왔습니다.
< 인터뷰 : 김재석 사무처장 >
광주 경실련
21세기 첨단 과학도시를 꿈꾸는 광주의
한 전제 조건이 되는 광주 과기원의 학부 과정
그러나
정치 논리와 지역 정치권의 무관심속에 틀어져
총선 이후 꾸려지는 제 18대 국회..
그리고 경쟁력을 주요 기치로 내건 정부에서
법안 제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하는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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