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광주과기원법과 f1특별법 제정이 무산된 반면

서남권 발전특별법은

법안 이름을 바꿔 어제 가까스로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목포와 무안 등 서남권에 한정된

법안이 아니어서

기대만큼 뒷받침이 될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박영훈기자입니다.



◀ＥＮＤ▶



서남권 특별법에서 명칭이 변경돼 통과된

신발전지역 특별법의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C/G]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예산 우선 편성

조항이 특혜시비로 삭제됐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늘려달라는 요구도

외면됐습니다.



기업유치에 도움이 될 출자총액 제한 특례안과

토지 수용 조건도 삭제되거나 강화되고

자연공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도

난개발 우려로 빠졌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예산 확보와

민자 유치,사업 절차 간소화 등에서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ＩＮＴ▶윤상복 *전남도 서남권발전추진

지원단*//인허가 절차 등이 복잡할 수 밖에

없는 아쉬움..///



앞으로 신발전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영암,해남,진도 등 나머지

서남권 지역을 언제,어떻게 포함시켜 나갈 지도

미지수입니다.



J프로젝트 등 기존 현안 사업과의 연계 방안도

시급합니다.



전라남도는 정부 계획 수립과 지구 지정 절차에

맞춰 조직 개편을 통해 전담 지원단을

꾸리고 목포시,무안,신안군 등과 협조를 통해

서남권 구상 실현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