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요즘 새학기여서
이곳 저곳 들어가는 교육비 때문에
학부모들이 부담이 큽니다

그런데 광주지역 중학교들이
'학교 운영지원비'까지 내라고 해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란 말이 무색합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 기자 >

중학생 자녀 2명을 키우는 한 학부모 ...

학교측이 최근
인건비와 운영비, 연구비 등의 명목으로
분기에 한번씩 '운영지원비'를 내라는
고지서를 보내자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학부모 >
'의무 교육인데 왜 우리가 내야 하느냐.
인건비까지 학부모부담으로 전가하는 것 아닌가

광주,전남 중,고교에서는 지난 달
부족한 학교 예산을 채우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열어 학교 운영지원비를 책정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 한 학생이
분기당 5만 천 6백원씩, 연간20만원이 넘습니다

부과 근거는 초,중등 교육법,

(그래픽) (초,중등 교육법 32조 1항 7호)
'각 학교별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이를테면 옛날 '육성회비'인 셈인데,

일부 학교에서는 내지 않으면
입학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는
반 '엄포'까지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으레 내야 하는 돈인 줄 알거나
혹 자녀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해
어쩔 수 없이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부모 단체들은
고등학교는 몰라도
의무 교육인 중학교에서 학교 운영 경비를
학부모들이 떠맡는 건 말도 안된다며
납부 거부 등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명자 교육부장 >
'폐지 서명운동, 반환소송, 선거 공약화 요구'

하지만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는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에
학부모들까지 운영 지원비를 내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을 때
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사교육비 부담에 짓눌려있는
학부모들,

학교 통상 경비마져 떠앉고 있어
등골이 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ＡＮＣ▶◀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