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짓는 땅으로는 쓸모가 없어진 한계농지가

전용 가능해져

추진과정이 주목됩니다



정부는

농사짓기가 힘든 농지.산지에 대한 규제를 풀어

용도 전환이 가능하도록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산지관리법상 전용이 불가능한

'보전산지'에 대해서도

지역 여건과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 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쓸모없는 땅으로 평가받았던 한계농지,산지가

쓸모있는 땅으로 바뀌게 돼

토지 가치는 높아지는 반면, 절대농지의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하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