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보조금 빼돌린 업자*농민 적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3-17 12:00:00 수정 2008-03-17 12:00:00 조회수 1

전남지방 경찰청은

농기계 구입용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농기계 제작업체 대표 52살 최 모씨를 구속하고

거짓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농민 9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04년 7월

62살 배 모씨가 마늘 선별기를 구입하는 데

자부담금 60만 원을 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타내는 등 비슷한 방법으로

모두 96차례에 걸쳐 3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최씨는 사업이 어려움을 겪자

국가 보조금 지급 대상인 마늘 선별기를 제작해

자부담금을 면제해주겠다며 조직적으로

가짜 신청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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