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구호로 내건 새정부가

첫단계로 들고 나온 시책이 법인세 인합니다.



단계적으로 최대 5%까지 낮춘다는 계획인데

대기업 사업장이 집중돼 있는 도시들의 경우

세수결손이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ＥＮＤ▶

기획재정부의 2008년 업무보고.



투자확대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중심 시책으로 법인세 인하조치가 명시돼 있습니다.



//현행 25%인 법인세율을 올해 3% 내린뒤

오는 2011년 2%를 추가 인하한다는 내용입니다.

//

◀ＩＮＴ▶

"18대 국회 첫 회기에서 곧바로 처리.."



이같은 법인세 인하가 실제 지방 자치단체의

세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광양시의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부시점인 내년 4월 당장 30억원의 결손이,



이후 2011년까지는 50억원이 감소하고

2단계 적용기간인 2012년이후에는

한해 80억원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재정부족액을 보충해주는 보통 교부세가

늘어나면서

세수 감소가 일정부분 줄어들수 있을것으로

예상되지만 소규모 자치단체로서는 적지않은 수준입니다.

◀ＩＮＴ▶

"지방세 확충에 더욱 노력해야할 것이란 위기감 .."



감세정책이 장차 국가 경제에

줄 효과와 반대급부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은 가운데

자치단체들도 지방 살림살이에 미칠 손익계산에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MBC NEWS 박광수//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