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절차 간소화 개발쉬워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3-24 12:00:00 수정 2008-03-24 12:00:00 조회수 1

도시 계획 절차가 간소화되고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돼

각종 개발사업 기간이 단축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도시 기본계획에서 개발 예정용지의 위치와

용도를 미리 도면에 표시하는 제도를 폐지해

각종 개발 사업을

기본 계획 변경없이 가능하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광역시의 도시기본 계획 승인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시장에게 넘기기로 해

개발 사업기간이 적어도 1년 6개월 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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