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물가가 뛰어서 서민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 생각대로
물가가 잡힐지는 의문입니다.
윤근수 기자
(기자)
가정용 상수도 요금에 붙는
물이용 부담금이
올해부터 1톤당 11원씩 올랐습니다.
여기에 맞춰 광주시는
수도 요금을 올릴 계획이었지만
최근 인상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전화-광주시 관계자)
-올려야 하지만 인상하지 말라니까 동결해야죠
연료비가 오르면서
광주지역 시내버스의 운영 적자는
작년보다 14% 늘었습니다.
(인터뷰-시내버스 회사)
-기름값 때문에 운송업체 피해가 가장 크다.
그래도 광주시는
요금 인상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공물가 인상을 억제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버스 요금을 올리지 않아서
적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시 재정으로 메워야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인터뷰-광주시)
-재정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선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다
광주시가 잡겠다는 지방 공공 물가 가운데는
이처럼 적자가 생기면 세금으로 메워야 하거나
쓰레기 봉투값의 경우처럼
작년 하반기 이후에 이미 오른 게 대부분입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이나 생필품의 경우는
자치단체가 개입할 여지가 더 적습니다.
물가 동향을 모니터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인데
이건 그 전에도 해왔던 일입니다.
마땅한 억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자치단체가 내놓는 대책은
물가를 잡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다분히 선언적인 캠페인에 가깝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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