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는 등
새정부의 교육 정책을 위해
지방 교육 예산의 10%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방 교육 활성화에 예산을 더 줘도
모자랄판인데
되레 깍는다고 하니까
지역교육현장의 반발이 큽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 기자 >

광주,전남 중,고교는
새 학기초에 의무적으로 학부모들로부터
20만원이 넘는 '학교운영지원비'를 걷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부족해
학부모가 일정 부분을 책임져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빠듯한
'학교 예산'이 앞으론 더 줄어들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경직성 경비를 뺀 지방 교육예산의 10%을 줄여
영어 공교육과 기숙형 고교 등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에 충당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교육청 관계자 >
'어쩔수 없이 하지만 불합리, 획일적,....'

교과부 방침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 교육청이 줄여야하는 예산은
대략 2백억원 정도 ...

그러나 열악한 지역 교육 현실을 외면했고,
'교육의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영어에 한정된 지원이
다른 수업이나 사업의 부실을 부를 우려도 크고

지역간 교육 격차가 큰 상황에서
농어촌이나 저소득층 등
교육 약자의 피해는 더욱 클 수 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정성홍 사무처장 >
전교조 광주지부
'1% 학생을 위한 것, 나머지 99% 피해보고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리는 효과가 나올 것이다'

더욱이 학부모에게 걷어야 할 만큼
학교 운영이 어려운데 그나마 10%를 깍을 경우,
'학생 복지'는 그만큼 뒤쳐지게 됩니다.

때문에 학부모 단체와 전교조 등은
영어 공교육 강화 등
새 정부 국정 과제에 필요한 예산이라면
중앙 정부에서 확보해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 커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방교육현장과
교육 소외계층에 전가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ＡＮＣ▶◀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