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손 놓고 있는 행정당국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4-01 12:00:00 수정 2008-04-01 12:00:00 조회수 3

◀ANC▶

어제 중고차 매매상들이 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를 주지 않아서

소비자 피해가 크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문제는 중고차 매매상들이

법적 의무 사항을 어기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은 단속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한윤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자동차 관리법에는

중고차를 팔 때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성능점검기록부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수지역 중고차 매매업소는

이를 어기고 있습니다.



단속은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INT▶

"단속하려면 모든 업소를 다해야 하는데.."



여수시는 아예 관련법이

강화된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는

성능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지를 안할 경우 과태료 대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여수시는 단속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INT▶

시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나서야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는

공무원들의 안이한 근무자세가

여수시 공무원의 현주소입니다.



s/u] 관리 감독해야할 행정당국마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 소비자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MBC NEWS 한윤지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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