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시민단체가

행정정보 공개를 거부한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민이 만든 밝은 세상'은

시,도 교육청이 지난 2006년과 2007년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과 협약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광주지법에 정보공개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민간투자시설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

민간이 시설비를 투자하면서

적정한 임대료를 지급했는 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