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참여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새정부들어 이 정책을 흔드는
보고서와 말이 쏟아지고 있는데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혁신도시 건설사업도 재검토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

<기자>

정부와 감사기관, 국책연구기관이 잇따라
참여정부의 혁신도시 사업과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흔들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달 청와대 보고서를 통해
혁신도시 재원 마련과 기업 유치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도 최근
참여정부가 혁신도시의 경제효과를 과다
산출했다는 보고서를 내놓으며 혁신도시 사업의 변경 가능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여기에 국토연구원은 국토정책의 목표를
'지역 균형발전'에서 '지역특화발전'으로
수정해야한다며 정부가 균형발전 전략을
더 이상 고집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특히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관심사는 혁신도시 건설이
예정대로 진행될 지 여붑니다.

비 수도권 지역에서 혁신도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이미 보상까지 진행되고 있어
혁신도시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경우
큰 반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ＩＮＴ▶

국토해양부도 사업계획 변경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지만
사업 추진 의지가 크게 약화된 것만은
분명해보입니다.

혁신도시 사업이
처음부터 문제가 많은 사업이었다는 것이
현 정부의 근본 인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혁신도시 사업과 나아가 국토 균형발전 정책은
그 어느때보다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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