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의 학교 자율화 방침이후
학교 현장이 되려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자율화를 밀어붙이는 정부와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갈등도
갈수록 커카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 기자 >

학교에 최대한 자율권을 준다는
정부의 자율화 정책이 발표된 지 한 달 ...

'0교시와 우열반'등 최소한의 규제만 남기고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세부 계획을
광주시와 전남도 교육청도 최근 내놨습니다.

< 인터뷰 : 우승구 부교육감 >
광주시 교육청

그러나
학교 현장과 교육 주체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은 갈수록 커가고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이유는
학교 자율화 조치가 시행될 경우에
교육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된다는 점

< 인터뷰 : 허달용 민예총 >
'소수 1% 부자 교육을 추구하는 정부,교육청 좌시않겠다'

학교 현장의 비리와 비교육적인
문제를 막기위해 존재했던 최소한의 규범들 ..

즉 촌지와 불법 찬조금 금지, 교복 공동구매 등
여러 지침이 '자율'이란 미명으로 폐지돼
부패 사슬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것도 한 원인 ..

또 교육의 특성상 자율화는
교육 당국과 학교장을 위한 명분일 뿐이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는 들러리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인식도 깔려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재성 지부장 >
전교조 광주지부

문제는 정부가
학교 자율화 원칙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이에 반발하는 단체들도
서명 운동과 거리 선전전, 단식 투쟁 등으로
투쟁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부의 느닷없는
'학교 자율화 방침'이 학생과 학교 현장을
되려 혼란으로 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ＡＮＣ▶◀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