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내 정신병원에서

강제 입원 비율은 높은 반면

퇴원율은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자치 21 사회 연대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광주시내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70% 가량이

보호자나 지자체에 의해 강제 입원됐지만

퇴원율은 0.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정신병원 입원환자 천 8백명 가운데

정부 지원을 받는 의료 수급권자는

천 3백명으로

전체의 7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자치 21은 정신병원들이

의료 수급권자를 강제 입원시킨 다음에

퇴원은 어렵게 만들어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며

실태 조사와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