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신청한

국민참여 재판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 3형사부는

1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27살 이 모씨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배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증인들이 법정에 출석해

사실 관계에 대한 증언을 하기가 어렵고

인권 침해도 우려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