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2원]앞뒤없는 행정(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6-05 12:00:00 수정 2008-06-05 12:00:00 조회수 3

◀ANC▶



최근 신축되는 축사를 놓고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혐오시설로 인식된 탓도 있지만

일부는 도대체 앞뒤가 안맞는 행정이 분란의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박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준공과 허가 과정에서 갖가지 의혹을 사고 있는

무안군 청계면의 축사.



의혹도 의혹이지만 들어선 장소도 논란거리

입니다.



지난 90년대초 조성돼

무안의 대표적 관광지가 된 월선리 예술인촌

입구입니다.



정부가 주변 경관이 아름답고,모범적인

농촌마을로 조성한다며 70억원의 국비를 들여 가꾸고 있는 곳에 자치단체는 축사 시설을

허가 내줬습니다.



◀INT▶서찬호 *주민*

//이게 말이 되는가,정부 따라 자치단체 따로//



지난해 3월에는 연간 4만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학생 야영장 입구에

양계장 허가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상 축사 시설을 짓는 경우 주거지나

공공시설,관광지와의 거리 등

관련 규정이 없어 시설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민원 발생이나 이미지 훼손이 뻔한데도 조정 역할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허가를

내주는 게 바람직하느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자치단체는 궁색한 변명뿐입니다.



◀INT▶무안군 담당공무원

///현행법상 허가를 막을 길이 없으니 저희들도 난감하다///



자치단체가 규정만 내세운 채 허가를

남발하면서 축사 신축 분쟁은

찬반을 놓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까지

생겨나는 등 골치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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